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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1차 및 2차시험에 대한 공단 답변
ㆍ작성자: 운영자	ㆍ작성일: 2016-09-05 (월) 13:05	ㆍ조회: 2228

1.기술사의 답안지, 채점표, 채점기준, 문항별 득점사항 등의 비공개 사유

○ 시험과 관계된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5호에 의해서 비공개대상이며, 기술사,공인노무사,가맹사업거래상담사와 같은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경우 채점위원 3인이 3심제를 하는 관계로 답안지에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고 별도의 채점표로 채점을 하기에 본인이 답안지를 열람하여도 채점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 또한 본인 답안지 및 채점표, 채점기준 등을 공개하게 되면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전문적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 등으로부터 공단이 여러 가지 시시비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에 국가자격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논술형 시험 채점관련정보 비공개에 대한 대법원 판례

“답안지 및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열람하도록 하면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지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논술형 시험의 존립이 무너지게 될 염려가 있어 채점결과 열람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2.기술사 시험에서 교시별 점수 차이가 심한 이유

○ 기술사 시험의 채점은 각 분야별 국내 최고전문가인 3~12명의 채점위원들이 동일 답안에 대하여 세 번의 채점을 하고 있으며(독립3심제), 별도의 채점관리원들이 답안을 작성한 문항을 체크하여 득점이 기재된 채점표와 대조 확인하며, OCR 채점표 전산판독 후 출력물의 문항별 득점사항(합산 포함)을 다시 답안지 및 채점표와 반복적으로 대조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기에 오류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기술사 시험과 같은 논술형 시험의 채점은 자격을 갖춘 채점위원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에 의한 고도의 재량행위로, 채점위원의 주관 및 견해에 따라 위원별 점수 편차가 있으며 따라서 교시별 점수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타 교시 보다 답안을 잘 작성했다고 생각되는 교시의 점수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3.기술사 면접 시험 관련

기술사 면접시험은 해당 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실무경험, 전문지식, 응용능력, 일반지식, 기술사로서의 경영관리 및 지도감리 등에 관한 능력, 기술사로서의 자질 및 품위 등을 평가해야 하므로 시험 중 면접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수험자가 구두로 답변을 하거나 그림 또는 특수기호를 표시하여 답변을 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질문내용도 고객들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하고 모든 수험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할 경우 오후 또는 후일에 응시하는 수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질문과 특정 분야에 집중된 질문을 하지 않도록 구두교육 및 유의사항을 배부하여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수험자에 대한 적격성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는 것이 면접시험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면접위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학계, 산업계(기술사), 연구기관에서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들이며, 박사학위 및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사라면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자격자로서 국가경쟁력과 개인의 발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술계의 리더로서 모범적인 기술인 이어야함을 모든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술사 시험이 단순 기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님을 고객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검정을 집행하기 위해 당 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한 자격이 있는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고르게 위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합격자 결정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합격자결정기준』에 의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으며, 인위적으로 합격인원을 제한하거나 합격률을 조절하지 않으며,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수험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 수험자 이력카드는 면접시험 시 면접위원이 면접을 위한 기초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력사항에 많은 경력을 기재했다거나 회사 규모가 작거나 경력 등이 적다거나 특정한 분야의 경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기술사 최종 합격의 당락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수험자를 완벽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주어진 제규정에 따라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면접위원의 위촉과 진행방법 등에 대한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가 기술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공단답변자료에서 인용되었습니다>